법령 특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5.27 선고 2014누63079 판결
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특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