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특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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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05.27 선고 2014누63079 판결
  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특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